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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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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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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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을 정하고, 소상공인의 업종 및 입지(立地) 선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소상공인 실태조사의 실시, 소상공인으로의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성장 지원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 - 중소기업청장이 소상공인의 입지 및 업종 선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권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공공구매 관련 조항을 확대하여 2009년 5월에 제정된 법률에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 수립 시 구매목표비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우수한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지원 정책이 필요함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이 당초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조사하여 적극적인 구매촉진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정의 마련이 필요함 -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수립 시 일정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제시하도록 하고, 성능인증을 받은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고시와 홍보를 의무화함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이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그 사유를 조사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제도의 이행력 강화 및 판로확대 지원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임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최소한의 의무와 노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다소 미비되어 있음 - 이 법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의 목표비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최소한의 의무와 노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다소 미비되어 있음 - 따라서,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계획에 일정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제시하도록 하고, 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을 의무화 하는 한편, 구매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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