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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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보수 외의 소득에 대하여도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소득월액 보험료 신설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4대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이 통합하여 징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의 유효기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의 규모와 방식, 건강보험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조직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사항을 이 법으로 옮겨 규정함 -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보수월액 및 부과표준소득의 등급제를 폐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로 운영하는 가운데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보험료 부과기준의 등급제를 폐지하여 실제 보수 및 소득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보험료 경감 대상의 확대, 체납자의 보험료 분할납부,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실업자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용근로자를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로 편입시키는 동시에 일용근로자와 이를 고용한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건강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함 - 일용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의계속가입자 제도의 신청기한이 짧아 신청기간을 늘리고 첫 회 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취득이 무효가 되는 현행을 삭제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고지의무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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