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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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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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소액보험 추진 ‘제자리걸음’
소액보험은 지난해 7월 ‘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작업에... 취약계층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 에 명확한 정의가 나와 있다”며 “이러한 사항을 분명히 업계에...
한명숙 국무총리 국정보고
또한 휴면예금 등을 재원으로 공익 재단 을 설립 하여 금융 소외계층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취업 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검찰, 경찰, 금감원 등 관계기관...
“올해 GDP 1조달러 달성…체감경기도 나아질 것”
또한 휴면예금 등을 재원으로 공익 재단 을 설립 하여 금융 소외계층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취업 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검찰, 경찰, 금감원 등 관계기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어 외연을 확장하기 위하여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을 삭제함 - 사회적기업의 목적 및 요건을 명시하여 다양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함 - 사회적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 - 사회적기업의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를 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함 -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작성 제출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줄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회적기업진흥원 위탁업무 중 사회적기업 인증업무를 공공기관 우선구매 참여 또는 재정지원의 적정성 평가업무로 변경함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회적기업의 정의에서 사회적 목적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으로 한정함에 따라 빈곤, 환경문제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 진입이 제한됨 - 사회적기업의 범위를 확장하고 인증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인증을 받지 못하였지만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하여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목적을 국내에 한정하지 않고 개발도상국으로도 확대함 - 사회적 기업의 인증요건에 개발도상국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기업도 포함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2009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미소금융사업은 금융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함 - 미소금융사업을 주관하는 미소금융중앙재단을 휴면예금관리재단에서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변경하고, 미소금융사업을 수행하는 미소금융 지점 또는 지역법인 지점을 전국적으로 확대 중에 있는 상황에서 서민들이 많이 찾는 공공기관 등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함 - 미소금융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IMF 이후 지속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물가, 고유가로 신음하고 있는 저소득층과 금융소외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마이크로 크레딧(무담보 신용대출)과 같은 금융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 신용카드회사가 신용카드회원에게 지급하는 포인트 등이 사용되지 아니하고 소멸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휴면예금관리재단에 기부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재단의 재원을 확충함으로써 따뜻한 시장경제를 이루고 경제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서민생활의 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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