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빈곤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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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정책의 수요자인 아동 당사자나 그 보호자의 실태에 대한 다각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그들의 요구를 고려하여야 함 - 아동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아동 당사자나 그 보호자의 실태 및 요구를 반영하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아니함 - 아동정책이 효율적으로 수립ᆞ시행될 수 있도록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반영한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빈곤가정의 아동이 사회적ᆞ경제적ᆞ정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도록 함 -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아동정책과 관련한 현안의 심의·조정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정례적으로 개회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이를 아동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전국아동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함 - 국가는 아동정책의 수립과 점검을 위하여 아동분야의 전문가와 아동이 참여하는 아동특별회의를 매년 개최하도록 함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 아동복지정책은 요보호아동 중심의 보호서비스에 치중해 왔으며, 최근 아동의 빈곤, 결식, 학대 등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아동복지서비스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심의하기 위한 정책 추진 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 기존 법령과 제도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시행하여 이에 기반하여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운영 체계를 개편하는 등 아동복지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함 - 아동복지시설 관련 전달체계 및 아동복지시설 유형 개편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며 수요자 중심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함 - 수요자 중심의 정책 수립을 위해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아동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위탁가정에서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보호에 적합한 위탁가정을 선정하기 위한 위탁가정 선정절차가 미흡함 - 적정 위탁가정 선정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위탁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 등 가정위탁 아동의 인권 및 복지증진이 기대됨 -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아동을 타인으로부터 산 자, 아동매매를 중개한 자에 대한 처벌이 어려움 - 아동 금지 행위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가 기대됨 - 아동보호사건에 대한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의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친권상실 청구요청권자의 범위와 후견인 선임·변경 청구권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친권상실청구를 요청받은 지자체장은 법원에 청구 또는 미청구 요지 및 이유 등을 서면으로 해당 요청기관에 알리도록 함 - 이와 같이 청구요청권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청구요지 등을 요청기관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친권상실청구제도의 실효적 운영이 기대됨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아동학대 현장 출동 시 아동보호 강화 및 위험요소 제거에 대한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 실종, 유괴 등 아동 대상 범죄의 예방을 위해 아동보호구역 내에 아동안전 보호인력을 두어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고 아동의 신변을 위협하는 위급상황 발생 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긴급보호소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함 - 취약지역 통합서비스 지원 및 자립지원 등 아동복지서비스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함 -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정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아동복지시설 유형 정비를 통해 서비스 중복방지 및 사각지대 방지로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서적·행동적 문제를 가진 아동에 대한 치료시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아동복지시설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개선, 사업정지, 폐쇄 등의 명령 사유를 추가함 - 아동복지시설 설치·운영 시 국·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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