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8382임기만료폐기개정안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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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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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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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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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금융사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소금융중앙재단, 미소금융사업자, 미소금융중앙재단과 민관합동체계의 기반 구축 등 운영체계와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 저소득층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고 미소금융사업의 정의와 목적 사업을 신설함 - 미소금융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고 지원금을 신청함에 있어서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미소금융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 미소금융사업자는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함 - 대출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함
강명순의원등 101인201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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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이후 지속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물가, 고유가로 신음하고 있는 저소득층과 금융소외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마이크로 크레딧(무담보 신용대출)과 같은 금융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 신용카드회사가 신용카드회원에게 지급하는 포인트 등이 사용되지 아니하고 소멸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휴면예금관리재단에 기부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재단의 재원을 확충함으로써 따뜻한 시장경제를 이루고 경제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서민생활의 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곤의원등 50인200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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