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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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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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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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위한 한국어 거점 교육기관 및 한국어 위탁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게 하여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지원하는 법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이 가구의 소득수준 등의 기준에 부합하는 다문화가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개정함
다문화교육 지원법안
-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취약성과 문화적 이질성으로 인하여 다문화학생의 학업성적이 부진하고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교육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함 - 다문화학생의 학교 적응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발달단계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지원이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결혼의 증가로 다문화가족의 수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결혼이민자들의 불리한 사회적·경제적인 지위와 편견으로 생활수준이나 사회적응에 있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결혼이민자등의 국어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는 결혼이민자등에게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국어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결혼이민자등의 사회적응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정착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결혼이민자가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이들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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