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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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2635수정가결

지방세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민들이 지방세 법령 체계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를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 지방세 업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초과환급가산세 등을 신설하며,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받았을 때에는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험금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지방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함 -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신설함 -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를 설치함

정부2016-10-12

유사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납지방세 징수업무의 민간위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지방채무와 세외수입체납액이 매년 크게 늘어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음 - 납세회피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성실 납부자와 미납자 사이의 불공평성도 별로 해소되고 있지 않음 - 일정한 요건과 범위를 정해 징수업무를 공공기관과 민간이 분담하는 제도는 인센티브 제도와 경쟁시스템이 작동하는 민간부문의 효율적 체납징수 업무수행능력 및 이미 은행ᆞ보험ᆞ대기업 등의 채권추심 위탁업무를 통해 축적된 민간부문의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고 공무원 인사제도상 세무인력 증원의 한계 및 전문 추심인력 육성의 어려움 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용정보회사에 체납지방세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홍재형의원등 10인2010-05-03

1809829대안반영폐기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의 공정한 납세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세 과세자료 수집방법을 대폭 전환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액ᆞ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과 방법을 확대함 - 전국의 모든 지방세를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지방세 고액ᆞ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언론을 통해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 납세자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납세자의 납세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정부20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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