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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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중국산 도라지 ‘국산 둔갑’…학교·요양원 등에 28억원어치 납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28일 경북에 소재한 K업체 대표 K씨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북농관원에 따르면 K씨는 2022년 7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중국산...
중국산 도라지 국내산으로 둔갑…학교 5000곳에 납품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경북농관원)은 중국산 도라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가공·납품업체 대표 A씨(56)를 구속송치...
중국산 도라지 60~70% 섞어 '국내산'으로…학교급식 납품업자 구속
원산지 를 확인하기 어려운 유통 구조를 악용한 범죄라며,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산_도라지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법률 #학교급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산지 표시 등과 관련하여 판매자 등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과 과태료 규정을 적용함 - 백화점·대형마트 등의 대규모점포와 온라인쇼핑몰 등은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입점업체(이하 “임대점포”)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를 위반한 경우 직접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임대점포만 처벌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등의 임대점포가 원산지 표시제를 위반한 경우 임대점포뿐만 아니라 해당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등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할 때,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등에게 임대점포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과도한 조치라 할 수 없을 것임 - 대규모점포개설자 및 통신판매중개자 등에게도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의무를 부여하여 임대점포의 원산지 표시제 위반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 없이 그 위반행위를 방치하여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처벌함으로써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와 건전한 거래질서에 대한 보호를 제고하려는 것임 - 원산지 표시제를 위반한 판매업자나 조리하여 판매·제공한 자 모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동일하게 조정하고자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산지 표시제 및 식품안전관리 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도록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자와 허위로 표시한 자에 대하여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는 홈페이지에 한국소비자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포털의 홈페이지를 포함하도록 함 - 원산지 표시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행정기관의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의 정보 이용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함 - 상습적으로 원산지 표시제도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 가중 처벌하도록 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약재의 원산지 표시 제도는 의약품 도매상, 약국개설자 또는 한약업사가 한약재를 판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음 - 한방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 등에서 판매 또는 제조·조제하여 판매·처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의 원료인 한약재에 대하여는 원산지 표시에 관한 규정은 없어 품질이 낮은 저가의 중국산 한약재 등이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한방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 등으로 유통되어 한약 등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음 - 이에 한약재 원산지 표시 제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 한약업사, 의약품 제조업 및 한방의료기관 등이 한약이나 한약제제를 판매 또는 조제·제조하여 판매·처방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그 원료인 한약재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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