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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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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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영칼럼] 문신사 국가시험, 반영구학원 등록전 이것부터 확인하라
종사자 규모로 보면 반영구 분야가 제도 전환의 충격을 가장 크게 받는다. "응시자격도 안 나왔는데 지금... 첫째, 교육 청 등록 학원인지 확인하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된 학원은...
의료 사고 이력 공개, 환자 알권리 vs 필수 의료 위축 격돌
2027년 5월 27일 시행 예정인 개정 「 의료 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의료 분쟁조정법)을... 한국 의료 윤리학회 어은경 교육 이사( 응급 의학과 전문의)는 "중대한 위해 사건의 80%는 의료 인 개인의 단독...
![[경남 브리핑 모음(7월23일)] 진주시, ‘진주남강유등전시관 운영委’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7%252F22%252F202607221910084500158-2-679409.jpg&w=3840&q=75)
[경남 브리핑 모음(7월23일)] 진주시, ‘진주남강유등전시관 운영委’ ...
현장 종사자 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산청한일노인통합지원센터 방문에서는 노인맞춤돌봄, 응급 안전알림...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역 지원 사업 공동 협력 등을 통해 유치-착공-준공 이후까지도 지속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정책지원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응급의료기관에서 제외하는 등 관계 규정을 정비함 - 지역 응급의료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정책지원 기능을 하는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능력이 없다고 통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응급의료기관 지도·감독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이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려고 함 -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 대상 시설 등의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하고,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면서, 이처럼 응급장비를 의무 설치한 자는 점검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해당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도록 함 -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정책지원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응급의료기관에서 제외하고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 등 제반 규정을 정비하려고 함 -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역 응급의료체계를 정비하려고 함 -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 대상 시설 등의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 -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중증도 분류 결과 경증에 해당하는 응급환자를 다른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도록 함 - 응급의료기관 평가, 재지정심사 등 지도·감독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이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려고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장비를 갖춘 소유자ᆞ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응급장비 점검결과를 관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의 대상자로 추가함 - 응급장비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 사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노인들의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여가활동을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경로당의 경우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 및 응급처치 교육 필요성이 큼 - 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처치에 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여 생존이 가능한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 심장정지된 환자에게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는 자동제세동기 등을 사용한 빠른 응급조치가 필요함 - 심장정지 발생건수 10건 중 8건이 의료기관이 아닌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의 빠른 응급조치를 위하여 대부분의 공동주택 등에 배치되어 있는 방화관리자에게 방화관리 외에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응급상황이 발생하고 5분 이내에 응급의료처치를 하는 것은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기 전까지 환자를 보호함으로써 환자의 생명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임 - 우리나라는 심정지(心停止) 환자의 절반 정도가 가정에서 발생하거나 가족에 의하여 목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 아닌 현장목격자가 응급환자에게 실시한 심폐소생술 실시율이 30~50퍼센트를 상회하는 선진국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10.7퍼센트에 불과함 - 응급의료전화를 무료로 제공하고, 응급의료교육을 강화하며, 일정한 규모의 지역에 응급구조장비를 배치하도록 함 -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에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추가하도록 하고, 응급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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