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808362대안반영폐기개정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08-2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1809원안가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2008-11-07
1814150임기만료폐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제고하고 소비자에게는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등 10인2011-12-0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