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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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통합 논의 중인 ' 한의약 진흥원', 정책수립부터 R&D 등 다분야 업무 수행
한국 한의약 진흥원은 한의약육성법 개정과 함께 지난 2019년 한약진흥재단에서 명칭을 개정 후 새 출범한 이래 한의약 정책수립, 해외진출, 산업육성, R&D 등 한의약 의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이뤄왔다. 이에 대해...
외래환자 21.5% 찾는데 건보는 3.4%…한의의료 제도 격차 좁혀야
한의약 진흥원은 ‘ 한의약육성법 ’에 따라 설립된 국가 유일의 한의약 전문기관으로 △정책지원 △한약재 품질관리 △의료기기 실증 △산업화·R&D △국제협력 △AI·빅데이터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 5년 연속 복지부...
'5년 연속 A등급' 한국 한의약 진흥원 해체 위기…'효율화' 덫에 걸린 K-한...
2006년 설립된 한국한방산업진흥원을 모태로 하는 한국 한의약 진흥원은 2019년 ' 한의약육성법 ' 제13조에 근거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승격됐다. 수십 년간 국가 보건의료 정책이 철저히 '양방 중심'으로...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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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의약육성법의 제정 취지는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 그 자체를 연구하고자 하는 것보다 이를 현대적으로 분석·평가하는 등으로 응용 및 개발을 함으로써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가 제공되게 하는 한편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현재까지 선조들의 한의학인 한의학 원전(原典)에 대한 연구에 비하여 현대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응용 개발한 실적이 매우 미미하고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활동도 저조한 실정임 - 이 법에서 육성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한의약의 정의에 이 법 제정취지에 따른 현대적으로 응용 개발함을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매 1년 단위의 한약재 수요예측량을 고시하도록 하여 한약재생산농가가 안정적으로 한약재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의 소득 안정화는 물론 한약재 수급 안정화도 아울러 달성하고자 함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의약의 정의를 정비함으로써 한의약 외의 분야에도 한의약이 연구개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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