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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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호우 피해' 전통시장, 긴급 금융지원… 전기 ·가스시설 교체 10일로 단축
침수로 전기 ·가스시설 교체가 필요한 전통시장에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통상 약 2개월 반이 걸리던 지원...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 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 제도다.
(창간62주년)백남길 전기공사공제 조합 이사장, '만족'넘어 '감동'으로…...
전기공사공제 조합은 올해 경영목표로 '조합원을 위한 최상의 금융서비스 구현'을 제시했다. 백남길 조합... 조합법 개정과 정관 변경을 추진했고, 2024년 5월 임시총회를 개최해 비상근이사를 추가 선임하며 증원 절차를...
전기 는 물론 수소·산단·스마트도시도 산업부서 기후에너지부로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법 △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지능형전력망 구축·이용 촉진법 등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금융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전기공사의 시공품질과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조합 자산의 적극적인 운용이 필요함 - 이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비상근 이사 수를 증원하여 조합원의 의견수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공사의 사장 등 임원의 면직 시에는 임원추천위원회 및 시ᆞ도지사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항만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항만시설관리권 형태로 출자받은 국ᆞ공유자산에 대해서도 현물로 출자받은 자산처럼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함 - 항만공사 또는 항만공사로부터 항만의 경비ᆞ보안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이 징수하는 경비ᆞ보안 관련 요금을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항만시설보안료를 면제하여 항만시설 이용에 따른 부담이 완화되도록 함 - 항만시설관리권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항만시설관리권으로 출자된 자산에 대해서 항만 개발 및 운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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