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AI에 도로교통공단 필요할까? 실리콘밸리 덮친 규제 논쟁
사샤 드 마리니(Sasha de Marigny) 앤트로픽 최고 브랜드 및 커뮤니케이션 책임 자가 엑스에 남긴 답변을... 그렇다고 해서 식품 위생 규제, 노동 규제, 제조물 책임법 이 아예 없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있는 편이 대중에게 더...
"새우 빼달라" 신신당부했는데…짜장면 속 새우 두 조각이 앗아간 통역...
배상할 책임 이 있다." 다만, A씨가 주장한 제조물 책임법 에 따른 손해배상은 기각되었다. 새우가 섞인 짜장면이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는 위험할지라도, 일반적인 사람들에게까지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을...
"ASF, 단백질사료로 감염"… 재발방지 대책은 '오리무중'
민사상 책임 (손해배상)으로는 「 제조물 책임법 」 및 「민법」에 따라 폐사한 돼지의 가치, 향후 기대 수익 감소 등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 을 진다.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도 이어질 수 있다. 행정처분으로는 해당 업체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제고하고 소비자에게는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조물책임법은 제조업자가 결함제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한 법률임 -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원고인 피해자가 결함 및 결함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있어 소비자가 자동차, 전자기기 등 고도의 기술집약적 제품의 경우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하기가 곤란한 것이 현실임 -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제품의 설계·제조과정을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 제품의 결함여부와 그 결함과 사고로 인한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제조업자가 그 사고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소비자의 과실 등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