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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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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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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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8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3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하여 대체토론 후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58회 국회(임시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ᆞ의결함 - 공중화장실의 설치 기준을 여성·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공중화장실 관련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화장실 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 제정 이후 시행상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임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된 이후 우리나라 공중화장실 문화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가고 있음 - 그동안 몇 가지 미비점이 나타난바 이를 보완하고자 함 - 공중화장실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국화장실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영재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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