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808346원안가결개정안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1-12-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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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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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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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00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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