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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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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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의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실시하는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율을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게 하여 독립유공자에게 충분한 예우를 하고자 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에 대하여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 그 수송시설 이용료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공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 등의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지원 비용에 대하여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 한국고속철도(KTX) 등 공공기관 수송시설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 관련 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국가유공자나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 등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을 이용할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음 - 수송시설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은 이용료를 면제해 주거나 할인해 줌으로써 그 만큼의 비용부담이 늘어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 손실의 원인을 제공한 국가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손실을 보상하게 함으로써 해당 공공기관의 경영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함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 관련 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국가유공자나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 등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수송시설을 이용할 경우 그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음 - 수송시설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은 이용료를 면제해 주거나 할인해 줌으로써 그 만큼의 비용부담이 늘어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 손실의 원인을 제공한 국가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손실을 보상하게 함으로써 해당 공공기관의 경영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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