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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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침구사 의료인 인정 추진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침구사를 의료인에 포함시키고 침구사 국가시험을 신설, 자격을 갖추면 침구의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침은 세계보건기구 ( WHO )에서 300여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호조무사 교육훈련생의 실습교육 시 의사의 엄격한 지도하에 실습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호조무사의 책임과 역할, 의견을 수렴하고 대표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간호조무사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 정부정책과 공익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에 근거하여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서 의사와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 및 진료업무를 보조하고 있음 - 간호조무사는 지방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등 간호인력이 부족한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상당부분 보완하고 있음 - 간호조무사의 권익 증진을 대변하는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여 간호조무사가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침구사제도를 통하여 미국을 포함한 유럽, 캐나다, 멕시코 등 국가에서 침구술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임 - 의료기사의 종별에 침구사를 포함시켜 침구사의 양성체계를 마련하고 전문 의료인의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의료비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및 의료시장의 개방에 따른 경쟁력를 확보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1962년 의료법이 시행되기 전에 국가자격을 취득한 침구사들이 지금까지 의료시술을 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이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음 - 침구술을 시술받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큼 -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요양기관에 미치는 경쟁적 피해는 아주 적음 - 따라서 「의료법」이 시행되기 전에 자격을 취득한 침사 또는 구사가 운영하는 시술소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기관으로 인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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