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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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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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지구당을 지역당으로 변경하여 부활시키고, 지역당 운영을 위한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및 당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 확립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년에 폐지된 지구당을 복원하여 정당과 국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실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며, 지구당의 사무실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법안임.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당 폐지 후 당원협의회의 법적근거 미약과 부작용 발생으로, 지역당 중심으로 변경하여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과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7차 정당·정치자금관계법심사소위원회(2010.4.20)는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성안하기로 의견을 모음 -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8차위원회(2010.4.27)에서 정당·정치자금관계법 심사소위원회의 논의사항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함 -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가 당내경선과정 사퇴 등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 후원받은 후원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후원회지정권자가 직접 후원금을 기부받은 경우, 30일 내에 후원금과 인적사항을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하면 후원회가 기부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85회국회(임시회) 제6차 정당·정치자금관계법 심사소위원회는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차소위원회, 제2차소위원회, 제3차소위원회, 제4차소위원회 및 제285회국회(임시회) 제5차소위원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기초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을 성안하기로 함 - 제285회국회(임시회) 제6차위원회에서 정당·정치자금관계법 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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