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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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4월5일∼10일)
문화장관, 제289회 국회 ( 임시회 )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회 ) 12:30 환경장관, 당정간담회(렉싱턴호텔) 13:30... 서울중앙지법) ▷` 정치자금법 위반' 현경병 의원 속행공판(14:00 서울중앙지법) ▷외화 '우리들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정치자금 후원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정치에 후원하고자 하는 기부자는 후원회를 통하여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있음 - 본인이 선거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음 - 이에 국가에서 선거권이 있는 자에게 ‘정치후원이용권’을 제공하여 본인이 선호하는 정치인에게 정치후원이용권을 통해 후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정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정치후원금은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로 돌려받고, 초과분은 15% 또는 25%를 공제받음 - 2020년 기준 근로소득자 36% 이상이 결정세액 0원으로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제도의 실질적인 혜택은 중산층 이상에만 돌아가고 있음 - 이 때문에 정치후원금 세액공제 제도가 저소득층의 정치 참여 통로를 좁히고, 이들을 대변할 정치인 세력의 육성과 형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개인의 경제력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에 ‘정치후원바우처’를 제공함으로써 선거권이 있는 모든 자의 정치 참여를 유도하고, 정치후원금 제도를 보다 활성화시켜 전 국민의 정치적 효능감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285회국회(임시회) 제6차 정당·정치자금관계법 심사소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을 성안하기로 함 - 제285회국회(임시회) 제6차위원회에서 정당·정치자금관계법 심사소위원회에서 성안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후원회 지정권자를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에까지 확대하고, 장애인추천보조금제도를 신설함 - 후원회 및 정당의 정치자금 및 당비 영수증발행, 회계보고기한 등 집행상 불합리한 규정을 일부 정비함으로써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당비 또는 정치자금 영수증 교부의 예외규정을 정비하여 당비 또는 후원금 기부자가 영수증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 후원금 기부자의 주소 등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간 1만원 이하의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에는 당비 또는 정치자금영수증을 발행하되 교부하지 않고 자체 보관할 수 있도록 함 - 후원회 지정권자의 범위를 기초 자치단체장 후보자에까지 확대함 - 후원회의 회계보고시기와 정치자금영수증 교부기한 또는 사용실태보고시기를 일치시키고, 회계보고시까지 당해 연도의 기부한도액 범위 안에서 지정권자에게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함 - 후원금 등의 모금을 호소하는 내용에 후원회 지정권자의 사진, 학력, 경력, 업적, 공약 등을 포함하되, 다른 정당, 공직선거의 후보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에 관한 사항은 포함할 수 없도록 함 - 후원회 계좌입금 의뢰자에 대한 인적사항통보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응하지 않은 사례가 많이 있어 인적사항 파악이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치자금법에 후원회 요청시 금융기관이 입금의뢰자의 인적사항을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함 -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한 대법원 판례를 명문으로 규정함 - 정책연구소가 해산되는 경우에 국고보조금 처리절차를 정비하여 정책연구소 해산시 소속 정당으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은 소속 정당에 인계하고, 인계받은 정당은 새로이 설립되는 정책연구소에 인계하게 하되, 인계받은 정당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도록 함 - 공직선거후보자등이 후원회 등록 전에 지출원인 행위를 한 경우라도 판매를 통해 수익을 얻는 예비후보자공약집과 상시적으로 허용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외한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의 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부받은 후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단체 등이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맞추어 양벌규정을 개선함 -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의 행위에 대한 후보자의 감독상의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기탁금이나 보전비용에서 공제하도록 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당내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법하게 사용한 선거운동비용을 포함한 후원금 총액을 국고로 귀속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임 - 경선과정에서의 후보단일화 등의 사유로 경선후보자 자격을 상실한 때에도 적법하게 사용된 선거운동비용을 제외한 잔액만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하여 위헌의 소지를 없애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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