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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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5건을 상정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함 - 국회관계법의 심사를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됨에 따라 관련 법률안을 모두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이송함 -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부터 다시 국회운영위원회로 이관됨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개정안 11건을 상정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국회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개정안 4건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함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4월 9일 변웅전의원이 대표발의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0월 29일 강기갑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2월 8일 변웅전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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