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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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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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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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서비스대상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 -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정보시스템 이용의 행정 효율성을 제고함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들을 정비함 -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실시 주체로 질병관리청장을 명시하고,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함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운영 목적을 관련 업무의 전자화에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로 확대함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의 장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절차를 명확히 함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정보의 파기 규정을 정비함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규정을 마련함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질병관리청장이 수행하고 있는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수행 주체를 명확히 하고, 조사 수행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속기관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함
지역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보건소의 기능을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ᆞ관리에 적합하도록 재정비하고,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보건의료업무의 전자화의 근거를 마련함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도입,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명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체류 외국인이 전체 국민 100명 중 2명꼴인 100만명을 초과함 -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국가의 정책은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한 다문화가족에게만 편중되고 있음 - 국내 체류 외국인은 보건의료정책에서 소외·방치됨으로써 건강실태나 보건의료수요 등에 관한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질병의 발생 및 전염병의 확산 등 보다 큰 사회문제 발생의 요인이 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 국내 체류 외국인을 포함하여 외국인에 대한 건강상태 및 보건의료수요 등을 조사하도록 함 -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수요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거주 외국이주민이 110만명으로서 전체 국민의 2%를 넘어섰으며 2020년에는 약 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응급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에 처하였을 때 국적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은 인도주의원칙에 벗어나는 것임 - 생명이 위급한 응급상황에서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의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함 -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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