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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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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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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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종료아동은 몸이 아프더라도 치료 비용이 부담되어 제때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사회취약계층인 보호종료아동을 위하여 의료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수급권자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보호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의료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명예보유자 포함)와 그 가족에게도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부여하여 지역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관리는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원칙임 -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사람들의 신원 확인을 위한 체계도 구축되어 있지 않음 - 이 때문에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사람들 중 상당수가 장기간 신원불상으로 방치되어 있음 -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의 근거 규정을 법률에 신설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정보관리시스템을 각종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구축·운영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거주 외국인의 생명과 직결된 건강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요건임 -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우리사회에서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한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이주민 질병관리의 차별적 요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음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을 위한 보건의료수요 측정의 대상 및 보건소의 진료대상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확대함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는 국적이나 체류자격으로 인하여 국내아동과는 차별되게 교육, 의료 및 복지 등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 불법체류외국인의 자녀에게 의료급여의 수급권자로 볼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여 아동의 기초건강을 보호하고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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