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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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명의대여를 통한 관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예외 사유를 신설함 -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함 - 우회덤핑을 통한 덤핑방지조치의 무력화를 차단하기 위하여 우회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근거를 마련함 -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을 신설함 - 마약밀수 단속을 위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의 근거를 마련함 - 직무집행 거부·기피 등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변경함 -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운영을 위한 한국관세정보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보세운송업자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내용을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하여 위임의 근거를 마련함 - 수출입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수출입검사에 따른 수수료를 폐지함 -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판결 등으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함 - 우회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근거를 마련함 -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을 신설함 - 보세사 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하여 미성년자도 보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의 특례를 신설함 - 보세운송업자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위임근거를 마련함 - 물품검사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을 추가하고 수출입검사에 따른 수수료를 폐지함 - 마약밀수 단속을 위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함 - 직무집행 거부·기피 등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변경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명의대여를 통한 관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예외 사유를 신설하고,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함 - 우회덤핑을 통한 덤핑방지조치의 무력화를 차단하기 위하여 우회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근거를 마련함 -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물품검사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을 추가하고, 수출입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수출입검사에 따른 수수료를 폐지함 -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물리적 특성이나 형태 등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행위 등을 통하여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회피하려는 사실이 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을 지정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관세포탈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포탈, 감면, 면탈 또는 환급받은 관세 및 내국세 등의 금액이 연간 2억원 이상인 관세포탈범에 대해서는 그 인적사항과 포탈관세액 등을 공개하도록 함 - 보세사 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하여 미성년자도 보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의 특례를 신설함 - 물품검사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을 추가함 - 수출입검사에 따른 수수료를 폐지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불복제도를 보완하고 수출입 중소기업ᆞ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지원을 신설함 - 몰수의 실익이 없는 폐기물 등을 임의적 몰수 대상으로 전환하고 경미한 위반행위 등에 대해 통고처분 면제 가능 근거를 마련함 -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납부지연가산세와 납부고지 후에 적용되는 가산금을 일원화함 - 보석산업의 활성화 및 세원양성화를 위해 보석의 원석 및 나석에 대한 관세를 면제함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청장이 관세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및 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불복제도의 보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관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총괄하는 개방형직위의 납세자보호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한 심의요청 및 절차 설명을 의무화하는 등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를 신설함 - 보세사 자격제도의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기 위해 경력공무원에 대한 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과목을 면제하는 방식으로 보세사 자격제도를 보완함 - 수출입 중소기업?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특허수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보세판매장별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임을 법률에 규정하여 특허수수료의 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명확히 함 - 입국장에 면세품 인도장을 설치하여 여행객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시내보세판매장의 현장인도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 인도된 면세품의 국내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물품 구매자의 출입국관리기록 등을 확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장인도를 제한하는 한편, 현장인도 제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시내보세판매장 운영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수입물품 구매대행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등록하도록 하여,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국가가 손실을 보상하는 물품검사 범위를 수출ᆞ수입ᆞ반송대상 물품에 대한 검사에서 관세법에 따른 모든 검사로 확대함 - 수출 지원을 위해 수출물품에 대한 파출검사 수수료를 면제함 - 몰수의 실익이 없는 범칙물품의 처리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폐기물 등의 밀수출입 범칙물품을 임의적 몰수 대상으로 전환함 -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하여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경미한 관세법 위반행위에 대해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입물품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 - 수입물품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여 통관관리를 수행 중인 세관에서 예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함 -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를 도입하고자 함 - 수입자 및 수입물품의 국내 유통업자는 사회 안전 또는 국민 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 이후부터 최종 소비자까지의 단계별 거래내역신고를 하여야 함 - 관세청장은 사회안전과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경제질서 훼손, 시장의 교란, 원산지 위조·변조·허위표시·용도변경의 우려가 있어 유통이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입자 또는 유통업자의 사무소 및 사업자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음 - 수입자 및 수입물품의 국내 유통업자가 통관 후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장부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또는 보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세법 위반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물품 반입등 정지처분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을 확대함 - 품질등 허위ᆞ오인 표시물품에 대한 통관을 허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국내산업 및 소비자를 보호하고 녹색성장에 필요한 신성장동력 산업을 지원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관세 비과세ᆞ감면제도 정비계획에 따라 방위산업용품 및 항공기 항행안전용품 등에 대한 관세 감면제도를 폐지함 -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물품반입등 정지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제도를 신설함 - 품질등 허위ᆞ오인 표시물품에 대한 통관 제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원산지제도 개선,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 확대, 신성장동력 산업 지원 등을 위한 기본세율의 인하에 대한 법률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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