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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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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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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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매장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관련 정보는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고 있음 - 이에 대한 직접적인 통지의 과정이 부재하여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등이 해당 토지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해당됨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문화재청장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소유자 등에게 알리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해당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및 점유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대안)
- 정부에서 제출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 손범규의원, 최병국의원, 김효재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차, 제2차 및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수중문화재의 정의, 매장문화재조사기관의 등록 등의 규정을 추가·보완하여 따로 법률로 규정하여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매장문화재의 조사ᆞ발굴은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동안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으로써 매장문화재의 보호ᆞ조사 및 관리와 관련된 행정적ᆞ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조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처리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책임을 정함 -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의 매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각 법안의 상정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현행법은 문화재청장이 매장문화재를 발굴할 경우 발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발굴의 목적, 방법 및 착수시기 등을 사전에 알려 주도록 하고 있음 - 발굴이 종료된 이후에는 발굴 결과를 통보하지 않아 해당 토지 소유자 등의 토지활용 계획 마련 및 출토유물의 소유권 주장에 불편을 주고 있음 - 국가에서 매장문화재를 발굴하는 경우에는 그 발굴결과를 발굴지역의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토지소유자 등에게 출토된 유물의 소유권 판정신청에 편의를 제공하고 향후 신속하고 효율적인 토지활용 계획 수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문화재청장이 학술조사 또는 공공목적 등에 필요하여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할 경우 발굴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발굴의 목적, 방법 및 착수시기 등을 미리 알려 주도록 하고 있음 - 발굴이 종료된 이후 발굴 결과에 대한 통보 절차는 따로 없어 해당토지 소유자 등의 토지활용 계획 마련이나 출토유물의 소유권 주장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등 불편을 주고 있음 - 국가에서 매장문화재를 발굴하는 경우에는 그 발굴결과를 발굴지역의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토지소유자 등에게 출토된 유물의 소유권 판정신청에 편의를 제공하고 향후 신속하고 효율적인 토지활용 계획 수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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