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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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구 조세특례제한법 (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를 신청했다. 구 조특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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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제조기업 45%, 올 초 투자 계획보다 축소하거나 미뤄

임시투자세액공제 는 정부가 경기조절 등을 목적으로 기업의 설비 투자 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투자 금액에 대통령령 이 정하는 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세액 에서 공제 해주는 제도로 탄력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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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 24조 (통합 투자세액공제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앞의 콜아웃에서 앞단 부분은 “통합 투자세액공제 ”라 하며, 후단 부분은 흔히 감세공룡 이라고 불리우는 “ 임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301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경로당은 노인 복지의 핵심 인프라이나, 정부와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급변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민간의 기부에 세액공제 특례를 부여하여 복지 안전망 구축을 제안함.

김성원의원 등 11인2026-06-17

2215069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에 대한 소액 기부금에 대해 1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대학의 재정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임.

정성국의원 등 10인2025-12-10

2214072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에 대한 기부금에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대학의 재정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김준혁의원 등 11인2025-11-10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될 경우 기업의 투자자금 조달, 투자 집행 등에 차질이 불가피하고, 수혜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부담 증가, 지방투자 위축 등 경제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몰시한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그 시한을 1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통한 우리 경제의 조기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

이혜훈의원등 11인2009-11-13

1812932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로 전환됨 - 2012년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마저 폐지될 경우 기업 투자가 크게 위축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만들게 될 것임 - 중소기업들은 투자부분은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지원을 받고, 고용부분은 고용증대세액공제로 지원을 받아 투자여력을 키워 왔으나, 정부가 지난 6월 30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중소기업의 고용 촉진을 위해 도입했던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한 과세특례를 연장하지 않고, 고용을 전제 조건으로 한 고용창출공제로 일원화할 방침을 밝힘에 따라 세제 혜택이 줄어들어 중소기업의 투자여력이 축소될 것이 우려됨 -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폐지될 경우 대기업 자체의 설비투자 위축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예상됨 - 임시투자세액공제를 3년간 한시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지방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최경환의원등 11인201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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