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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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4121수정가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업상속기업이 경영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하고,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를 확대하고 공제요건을 완화함 - 공익법인 등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를 도입함 - 기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부연납특례의 적용대상을 가업상속에서 중소기업 등 상속으로 확대함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식을 정비함 - 가업상속공제제도 합리화를 위해 사후관리 기간을 단축하고 기준을 완화함 -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시 가업상속 혜택 배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확대 및 공제요건 완화,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계산규정 명확화 등을 함 - 중간배당 등으로 거래의 분할이 가능한 초과배당의 경우에도 1년 이내 동일 거래에 따른 증여이익을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하여 거래 분할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함 - 주주명부 등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증여일 명확화함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함 - 공익법인 등에 대한 의무지출제도 확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상속세 연부연납특례 적용대상을 가업 상속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상속으로 확대함 - 부대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함

기획재정위원장2019-12-01

2022207대안반영폐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업상속기업이 경영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하고, 공익법인 등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기능을 강화함 - 기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부연납특례의 적용대상을 가업상속에서 중소기업 등 상속으로 확대함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식을 정비함 -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계산규정 명확화 등을 함 - 증여이익 합산 특례 보완,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증여일 명확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를 함 - 공익법인 등에 대한 의무지출제도를 확대하여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도록 유도함 -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 회계감사 대상 확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 도입, 의무공시 대상 확대, 결산서류 보완 등을 함 - 장애인신탁에 대한 증여세 특례대상을 조부모, 독지가 등 타인이 장애인을 위해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 -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제도를 합리화함 - 상속세 연부연납특례 적용대상을 확대함

정부2019-08-29

1810191원안가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이혜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소위원회는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94회(정기회) 제11차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의 범위를 연간 매출액 1천500억 원 이하의 기업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에 대해서는 상속 후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평균 인원이 상속개시연도 직전 사업연도의 100분의 120 이상을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 - 동거주택 상속공제 범위를 확대함 - 하나의 증여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2이상의 법률규정이 적용 가능한 경우 각 해당 규정의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토록 하고 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가족관계등록자료 제출 요구의 근거를 마련함 -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가업상속의 대상기업을 확대하는 정부안을 수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이 있음

기획재정위원장2010-12-08

유사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2010-12-08

1812700대안반영폐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는 국가가 재정수요에 충당할 목적으로 강제적으로 부과?징수된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게 됨 - 조세법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형법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국회가 통제할 필요성이 있음 -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현행법 제53조제1항을 시급히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정하고 있는 친족의 범위는 장인?장모가 사위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이 공제되고 있으나, 시아버지?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공제하는 규정이 없음 - 국세청 증여세 부과실무에서는 특별한 법적근거 없이 시아버지?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500만원을 공제하여 주고 있음 -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준수하고 국민이 보다 알기 쉽게 세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현행 민법의 친족관계 등을 반영하여 법률에서 직접 증여세 공제대상을 정하고자 함

이혜훈의원등 11인201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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