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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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6·3 지방 선거 가 남긴 것들] `쓰레기통 직행' 종이 공보물 … "디지털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cctimes.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911383_398124_2411_v150.jpg&w=3840&q=75)
[6·3 지방 선거 가 남긴 것들] `쓰레기통 직행' 종이 공보물 … "디지털시...
현행법상 선거 차량에 부착 한 확성 장치는 127데시벨(dB)을 초과하면 안 된다. 전투기가 이착륙할 때 발생하는 소음이 약 120dB이다. 유세 차량 이 전투기에 육박하는 소음을 내도 단속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심지어...
"시끄러운 후보 안 뽑겠다" 선거 소음에 지친 유권자들
선거 운동 관련 민원이 늘어난 가운데 충북에서도 비슷한 불만이 제기됐다. 특히 확성기를 이용한 유세 ... 공직선거법은 공개장소에서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 운동을 허용하고 있다. 자동차에 부착된 ...
등록 안 된 트랙터·화물차의 굉음⋯ 포항시 오천읍 활보한 도 넘은 선...
(사진=독자제공) 이들의 유세 행위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 행위다. 공직선거법 제91조 제3항은 '누구든지... 표지를 부착 한 차량 만이 정해진 방식에 따라 활동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255조 제2항에 따라 2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에 공정성을 담보한 "대표 연설ᆞ대담자" 제도를 마련하여, 연동형 비례제에서 신생정당이나 소수정당들도 유권자와 직접 쌍방향 소통하고 정강ᆞ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도 선거벽보 작성, 현수막 게시, 공개장소 연설·대담 및 확성장치 사용을 허용하여 선거운동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강화하고, 정치적 약자의 선거 참여 기회를 보장하며, 유권자의 선거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가 유권자를 직접 접촉하면서 자신의 정견이나 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선거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선거운동 방법의 하나임 - 연설을 하기 전에 유권자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하고, 대중연설에 익숙하지 않은 후보자들을 위하여 녹음기와 녹화기를 이용하여 후보자의 정견이나 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함 - 최근 법원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허용해오던 행위를 처벌하면서 ‘연설·대담을 하는 중이거나 주로 연설·대담을 하는 때’에만 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사실상 녹음기·녹화기를 사용할 수 없거나 그 사용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호하게 되었음 - 녹음기·녹화기를 종전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 선거에 관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1~2명의 사람에게 직접 교부하는 것은 처벌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작위로 살포하거나 길거리에 부착하거나 걸어 두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금지행위를 명확하게 함 - 선거에 관한 기사를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살포·게시·첩부하는 행위도 금지함 -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는 단체가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하거나 하게 한 경우 처벌규정을 마련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일을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로 규정하고 있어 5월 중하순 경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됨 - 농촌에 모내기 등 일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인력이 선거유세 및 선거자원봉사 등에 집중되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농촌지역의 인력난이 더욱 가중되는 것은 물론, 농번기 중 선거일이 위치함으로써 농촌 주민들의 투표가 용이하지 못하게 되고 도시 주민에 비하여 참정권 행사가 현실적으로 제한될 우려까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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