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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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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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택시요금 결정 체계를 개선하여 제3의 독립적인 기구에서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요금을 심의ᆞ의결하고, 시ᆞ도지사가 점진적ᆞ합리적 수준의 요금을 정하도록 하여 택시산업을 재건하고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는 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요금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객자동차 운임·요금의 표기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광역 버스 등의 노선 여객자동차를 처음 이용하거나 해당 여객자동차로 환승하려는 상당수 여객이 정확한 운임·요금을 알지 못한 채 이용하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음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객 운임표나 여객 요금표를 차량 등 여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여객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여객의 알권리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버스의 경우 여객이 동반하는 6세 미만의 어린아이 1명에 한하여 무임으로 승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어린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에도 부정적 요인이 되고 있음 - 이에 어린아이의 좌석을 따로 배정받기를 원하는 경우, 또는 부모가 아닌 여객이 어린아이를 동반하는 경우로서 3인을 초과하는 어린아이의 경우 외에는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 대하여 요금을 면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버스의 경우 여객이 동반하는 6세 미만의 어린아이 1명에 한하여 무임으로 승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어린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에도 부정적 요인이 되고 있음 - 이에 어린아이의 좌석을 따로 배정받기를 원하는 경우, 또는 부모가 아닌 여객이 어린아이를 동반하는 경우로서 3인을 초과하는 어린아이의 경우 외에는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 대하여 요금을 면제하도록 함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도시철도법에는 어린아이에 대한 도시철도 요금 면제 규정이 없어 이들에 대하여도 도시철도 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음 - 이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에도 부정적 요인이 되고 있음 - 이에 부모가 아닌 여객이 어린아이를 동반하는 경우로서 3인을 초과하는 어린아이의 경우 외에는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 대하여 요금을 면제하도록 함 -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 주고 승용차 이용 억제 정책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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