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식·기술 융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출연연 TLO, 단순 기술 이전서 기획창업자로 "변신 중"
기술 이전 촉진 법에서도 기술 이전과 기술 사업화를 별도로 정의해 놨다. 그런데 기존 출연연은 기술 이전에 초점을 맞췄던 것 같다. 좋은 특허를 고르고, 이 특허를 사업화할 좋은 기업 을 골라, 기술 을 이전하고 기술 료를...
![[경제소식] DB손보 '프로미119 안전리더 캠프' 모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4t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2113505_208107_424_v150.jpg&w=3840&q=75)
[경제소식] DB손보 '프로미119 안전리더 캠프' 모집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원전·핵 융합 등 탈탄소에너지 분야의 제품을 생산하거나 관련 기술 을 보유한 기업 도 지원 대상이다. 기업 당 보증한도는 최대 30억 원이다. 중소기업 에는 보증비율 100%의 보증서가...
![[Who Is ?] 성도경 비나텍 대표이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20260601200540_196599.png&w=3840&q=75)
[Who Is ?] 성도경 비나텍 대표이사
조합은 탄소소재와 수소산업의 사업화 촉진 , 기술 개발 지원,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목적으로... 2012년 중소기업 지식 재산 경영인대회에서 지식 재산경영인 대상을 받았다. 2019년 존경받는 우수 기업 인상...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혁신을 폭넓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기술혁신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정부로 하여금 중소기업의 기술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사업에 중소기업 기술융합사업을 포함시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정보화의 기반조성과 정보기술의 보급·확산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정보화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정부 출연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 기술혁신촉진사업의 공정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협약 위반에 따른 참여제한 근거 등을 마련하고 출연 연구비의 횡령이나 부정사용자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국고손실 및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함 -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함 -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의 참여제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출연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사용명세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