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긴급진단] 30여 년 역사 맞은 소방시설 자체점검, 이대로 괜찮나 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로 분법되는 과정에선 이 같은 점검 제도에 큰 변화가 생겼다. 이때부터 과거... 심지어 지난해 국정감사 에서는 소방관서 청사마저 이 기준을 지키지 않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당시...
"패가망신" 경고까지…'잠실 개표소 집회' 불법 논란 확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적용이 쉽지 않다"며 "다만 시설 이용을 방해하거나 출입을 제한하는... 국정 조사 나 국정감사 , 제도 개선 논의 등을 통해 의혹 해소와 진상 규명에 조속히 나서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사업하고 싶으면 연대보증 서" 금융당국도 놀란 갑질 잡아낸 변호사
관한 법률 (금소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현재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과 금융감독원 조사 3국에... 또한 작년 국정감사 에서도 하청업체들을 이런 연대보증으로 망할 지경에 이르게 하는 것은 금융만 살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감사 일정을 분리하고, 상임위원회 의결로 감사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 복수의 상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가 합동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연중 국정전반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별 의결로 감사대상과 감사기간 등을 정하여 상시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회의 감사 기능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정기국회 중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위원회별로 피감기관 수가 많아서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감시·비판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음 - 시정요구 사항 등에 대하여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부실한 서류가 제출되어도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여 일회성·일과성 감사라는 지적이 있음 -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국정감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정감사는 상임위원회가 작성한 연간 감사계획서에 따라 30일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감사 및 조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이 많거나 감사 또는 조사할 사안이 복잡한 경우 2인 이상의 위원으로 별도의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하여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서류의 제출요구 및 제출은 국회가 구축한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되 시한이나 비밀유지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서면, 전자문서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요구·제출할 수 있도록 함 - 국회로부터 시정요구 또는 이송 받은 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의 장(長)은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확인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의 장이 서류제출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는 국정감사 첫날에 처리결과 및 그 이행상황에 관한 심사를 하도록 하고, 심사결과 처리결과가 미흡하거나 처리내용이 불성실한 경우 그 의결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해임요구, 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는 사실상 상시국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국정감사 기간을 정기회로 한정하고 있어 국회의 주요권한인 국정감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지는데 있어 해마다 많은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음 - 정기국회 기간으로 특정되어 있는 국정감사 기간을 삭제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연초에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따라 탄력적으로 상시 국정감사가 가능하도록 함 - 계획성 있는 국정감사를 통해 감사의 내실화를 기하고 국회의 정부감시기능을 강화해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정기국회 기간 중 예·결산 및 주요 법률안 심의 등 국회의 주요기능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