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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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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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조사 와 법 집행을 촉구했다. 기증받은 피부조직, 40만~80만원 미용주사로 현행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은 인체조직이 사회·경제적 조건과 관계없이 공평하게 이식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직은행과...
정은경 장관, ECM 스킨부스터 '관리 공백' 인정…"별도 체계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에서 ECM 스킨부스터와 관련해 "인체조직을... 현재 국내에서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가 아니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인체조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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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산단공, 전수 조사 했는데…국가산단 불법매매 '신고 받고' 알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에서 최근 10년간 국가산단 불법매매 32건과 약 420억원 규모의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등 투기적 거래가 반복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적시됐다. 또 현행법에 는 양도 제한을 위반한 경우 법률 행위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감사 일정을 분리하고, 상임위원회 의결로 감사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 복수의 상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가 합동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연중 국정전반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별 의결로 감사대상과 감사기간 등을 정하여 상시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회의 감사 기능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감사는 상임위원회별로 정기국회 중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위원회별로 피감기관 수가 많아서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감시·비판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음 - 시정요구 사항 등에 대하여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부실한 서류가 제출되어도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여 일회성·일과성 감사라는 지적이 있음 -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국정감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정감사는 상임위원회가 작성한 연간 감사계획서에 따라 30일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감사 및 조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이 많거나 감사 또는 조사할 사안이 복잡한 경우 2인 이상의 위원으로 별도의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하여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서류의 제출요구 및 제출은 국회가 구축한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되 시한이나 비밀유지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서면, 전자문서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요구·제출할 수 있도록 함 - 국회로부터 시정요구 또는 이송 받은 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의 장(長)은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확인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의 장이 서류제출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는 국정감사 첫날에 처리결과 및 그 이행상황에 관한 심사를 하도록 하고, 심사결과 처리결과가 미흡하거나 처리내용이 불성실한 경우 그 의결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해임요구, 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는 사실상 상시국회 체제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국정감사 기간을 정기회로 한정하고 있어 국회의 주요권한인 국정감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지는데 있어 해마다 많은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음 - 정기국회 기간으로 특정되어 있는 국정감사 기간을 삭제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연초에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따라 탄력적으로 상시 국정감사가 가능하도록 함 - 계획성 있는 국정감사를 통해 감사의 내실화를 기하고 국회의 정부감시기능을 강화해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정기국회 기간 중 예·결산 및 주요 법률안 심의 등 국회의 주요기능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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