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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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검찰청,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권력 분산" vs "약육강식 시대"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일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개정 형사소송법 등이 시행된다.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은... 이듬해에는 검찰청법을 개정해 ' 검사동일체 원칙 '과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와...
![[이 뉴스, 이렇게 봐야 한다]비극을 연료로 삼는 사람들, 제주 실종 사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danzi.com%252Ffiles%252Fattach%252Fimages%252F977701%252F125%252F224%252F893%252F%252F62e6ac887e4adf60aa7afdfbea161a29.jpg&w=3840&q=75)
[이 뉴스, 이렇게 봐야 한다]비극을 연료로 삼는 사람들, 제주 실종 사건...
야당은 “경찰을 견제할 마지막 장치까지 없앨 것이냐”라며 형사소송법 재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언론... 3) 검사동일체 원칙 에 따른 조직적인 단결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경찰에는 없는 요소들이다. 그래서...
세금 못 내서 쫓겨난다는 강남 부자 노인 레퍼토리: 슬로우레터 8월6일...
형사소송법 안 읽어봐서.”합동수사본부도 안 되나.스타벅스 압수수색.S&P500 최고 기록. 검사 동일체 보다... 이진우는 “경제 시스템에 기여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예의가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세수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정보 압수 수색 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청구서에 기재하며, 당사자의 참여권과 의견진술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 장애인학대방지,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한계를 가지고 있어 장애인학대범죄 처벌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한 특례 및 피해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도모하는 특례법을 제정함 - 장애인학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범죄 처벌을 담당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 장애인학대범죄에 대하여 「형법」상 규정을 일부 배제하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도 불구하고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 피해장애인의 고소 및 장애인학대범죄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이 장애인학대범죄의 전담조사관을 지정하도록 함 - 법원이 장애인학대범죄 사건의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하여 장애인학대범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회부하도록 함 - 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및 보조인 등 사법절차상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 - 장애인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장애인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을 조사하고,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등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함 - 검사는 장애인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에게 피해장애인에 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증거능력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신분을 위장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특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구속기간을 최장 20일로 규정하고 있음 - 수사실무상 검사가 공소제기한 뒤에도 피고인을 계속하여 소환·수사하고 있음 - 구속된 피고인을 검찰청에 소환하는 경우 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 될 수 있고 법원의 실체진실 발견에 저해가 될 가능성이 큼 - 공소 제기된 구속된 피고인을 소환하여 조사하는 수사관행을 제한하고 인권침해의 위험을 근절시키고자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사·기소 절차에 권력분립의 원칙을 도입하여 수사권을 경찰에게 부여하고, 검사는 기소에 전념하게 함으로써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충실하고자 함 - 조서재판의 관행을 개선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하고자 함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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