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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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공기관 불법 현수막 `봐주기 논란'
실제 26일 청주 시내 중심가 인 상당공원 사거리에는 11개의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충북도청, 청주시청, 청주... 그러나 거리 광고물 을 규제하는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이런 광고 현수막은 미리 게시...
경주시, 황성 동부이끌림 불법 광고.. 과태료 부과
이 업체는 주말, 평일 가리지 않고 경주 시내 중심가 와 주요 도로에 분양 광고를 내 걸어 도시미관을 해친바... 한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1항1호)는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해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분양시장 활황에 도심 곳곳 불법 현수막도로변 줄지어 도배·래핑차량까...
단속이 느슨한 지역에서는 수십m 구간에 수십장의 불법현수막이 걸려있는가 하면, 도심 중심가 에서는 단속을... 현행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에 따르면 지정 게시대 이외의 장소에 현수막을 내걸면 최고 500만원까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게제를 금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광고물이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저해하는 유해광고물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움 - 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이상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옥외광고정책위원회에서 유해한 광고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유동광고물(벽보, 전단지)의 부분별한 부착 및 살포로 도시 미관이 훼손되고, 유동광고물 내용의 선정성 등으로 인한 아동, 청소년 등 미성년자의 정서 유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 미신고 유동광고물 표시 및 설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은 광고주에 한정되어 있어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는 살포자에 대한 처벌이 병행되어야 함 - 벌칙은 과태료가 아닌 벌금으로 강화하고, 유동광고물(벽보·전단)을 3회 이상 상습적으로 살포하는 광고주에 대하여는 인터넷에 명단공개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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