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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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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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공대학에 근무하는 교원도 국가상훈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공대학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둘 수 있는 근거 및 관련 준용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지의 순환체계를 연결하는 인적자원개발의 핵심 영역이 되었음 - 평생교육 관련 제도 및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법 개정을 통해 미래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평생교육체제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새로운 평생교육 제도의 안착과 평생교육기관의 책무성 증가, 평생교육 역할 및 저변 확대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선하고 평생학습도시의 질 관리를 위한 평가를 도입함 - 각급학교의 평생교육과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발급과 사용 근거를 마련함 - 평생교육 통계조사의 위탁 및 자료 연계 근거를 마련하고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함 - 노인 평생교육과정 및 교육시설 등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신설함 - 자발적 학습모임 육성과 지원, 평생학습계좌제 활용도 제고,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도입을 통한 전문성 제고, 평생교육시설 평가인증 도입, 초?중?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개선,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립 요건 완화 및 입학자격 확대, 전공대학, 사내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폐쇄 시 재학생 학습권 보호 규정 마련, 평생교육시설 정보공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평생교육시설은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주민들의 교육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초?중?고 및 전문대학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해주는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은 해당 시설의 책무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지난해 특성화고(舊 전문계고)에 대해 학비전액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그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각종 재정지원 및 혜택에서 소외되어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해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준하여 지원하도록 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지도·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제도권 교육으로부터 소외된 학생과 적령기에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초·중등 과정 또는 미용·조리·정보 등 특성화된 교육을 담당하고 있음 - 설립주체가 사인인 경우에는 자의적으로 시설을 폐쇄하여 학습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학생 수업료 등으로 구성된 운영수익을 사유화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최근 설립주체를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만 제한하였음 - 종전 법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던 사인이 노령 등의 사유로 그 지위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아닌 사인에게는 이전할 수 없으며,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일정수준이상의 재원확보 등 법정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 법인 전환에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법인으로 제한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주체에 예외를 두어 개인도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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