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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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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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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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능형건축물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는 바가 없어 그 범위가 불분명함 -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에는 건축물의 빗물이용·관리를 위한 설비나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개별 건축물 단위에서의 효율적인 빗물이용·관리를 장려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지능형건축물을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기능에 적합한 각종 시스템을 도입하여 쾌적하고 안전하며 친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거주공간을 제공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기능, 안전, 에너지관리, 빗물이용·관리 등이 정보통신기술을 통하여 통합 계획·관리되는 건축물”로 정의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빗물이용·관리 기능을 명시하여 수자원으로서의 빗물 이용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2월 11일 박상돈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10. 9. 16.)에서 박상돈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하였음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3. 9.)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건축위원회 심의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후 장기간 건축을 개시하지 않아 건축물이 주변 환경의 변화나 건축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지능형건축물에 대한 인증제를 법령화하여 지능형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유도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위원회 심의에 대한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후 장기간 건축을 개시하지 않아 건축물이 주변 환경의 변화나 건축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건축물의 설비효율을 향상시키는 지능형건축물에 대한 인증제를 법령화하여 지능형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유도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각국은 G8, APEC 정상회담 등을 통해 에너지효율, 신생에너지 활용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에너지·자원이용효율이 낮은 재화와 서비스를 줄이고 환경친화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음 - 건축물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의 25%, 에너지 사용량의 22.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에너지효율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 - 친환경·에너지효율이 높은 건축물과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완화를 통해 국민 생활속으로 친환경·에너지효율 건축물의 이용을 확산시키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은 개인의 사유 재산임과 동시에 국가의 자산이기도 함 - 지속적 유지관리에 의한 건축물의 자연적, 사회적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임 - 건축물 유지관리를 체계화하고,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건축물과 공간 환경을 유지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친환경 저에너지 녹색건축물의 유지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 건축물 유지관리는 건축물의 관리주체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및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관리하는 행위를 말함 - 관리주체는 건축물의 소유자, 건축물의 소유자와 관리계약을 한 자,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건축주 및 임대사업자를 말함 -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주체와 점검시기를 의무화하고 건축물의 유지관리가 효율적 체계를 갖추도록 대상,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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