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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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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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특별 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59건 본회의 처리
4월 28일(수) 오후 2시에 열린 제289회 국회 제9차 본회의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51건,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특별 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기타 8건 포함하여 총 59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3년간 부재한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위해, 지방은행의 비금융주력자 주식 보유 제한을 완화하고 필요 자본금을 인상하는 법안을 제안함.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에 따라 충청은행(‘98년), 충북은행(’99년) 퇴출 이후 23년간 지방은행 설립인가 사례가 없었음 - 지방은행 설립 인가 사례가 없는 것은 동일인 및 비금융주력자의 지방은행 주식 보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기 때문임 - 지방은행의 비금융주력자 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 보유 제한을 총 발행 주식의 100분의 34 이내로 완화하고 설립 시 필요 자본금을 일반 은행과 같이 1천억원으로 인상하여 지방은행 설립의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전문은행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ICT 기업 등 창의성ᆞ혁신성을 갖춘 잠재 후보자가 주도적으로 진입ᆞ경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자본금 요건과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분보유한도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2월 31일 박민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9년 11월 16일 신학용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각각 4건의 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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