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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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국제 결혼 중개업 체, 3년간 거짓광고 등 75건 법 위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1.newsis.com%252F2026%252F01%252F19%252FNISI20260119_0002043922_web.jpg&w=3840&q=75)
[단독]국제 결혼 중개업 체, 3년간 거짓광고 등 75건 법 위반
이 중 26곳이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결혼중개업 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고 처분 건수도... 거짓과장광고로 인한 행정처분도 7건 으로 비교적 많았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성혼률 100%', '우수회원 1위...
결혼 중개이용 소비자피해, 법제 정비 필요하다
5%( 7건 )에 불과했다. 한편 2000년대 들어서면서 국제 결혼 이 하나의 수익사업으로 인식되어 상업적 결혼 중개를... 규율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 결혼중개업 법'이라고 한다)이 2007년 12월 14일 제정되어 2008년...
'4·13 총선' 후보자 전과기록 대공개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 위반 벌금 100만원의 전과가 있다. 무소속 서영갑 후보는 2003년 여신전문금융법... 김 후보는 폭력, 근로기준법 위반,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결혼중개업 관리 법 위반, 상해 등의 전과가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결혼중개업과 국제결혼중개업의 신고 또는 등록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 결혼중개업자가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번호를,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번호를 표시·광고의 내용에 각각 포함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표시·광고를 할 때 신고번호나 등록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국제결혼중개업자가 통역·번역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 결혼중개업은 현대사회에서 만남의 기회가 한정된 성인남녀에게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관계 법령에서 이를 관리하는 규정이 없어 이용자들에게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어려운 상황임 - 결혼중개업에 대하여 허가제 및 신고제를 도입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내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가기준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 결혼중개업을 운영하는 자는 결혼중개에 관한 정보의 내용을 광고 또는 설명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함 - 결혼중개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에 대하여 이 법의 시행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에 대한 조사 및 장부·대장 및 자료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결혼중개업을 적절히 규율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결혼중개업은 신고제로, 국제결혼중개업은 허가제로 각각 규정하려는 것임 -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하여 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은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등록제로 완화하고 결혼중개업자의 준수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백지위임하고 있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중개업의 불법ᆞ부당 행위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고 결혼중개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결혼중개업 종사자 결격사유 확인, 거짓ᆞ과장 표시ᆞ광고 모니터링, 계약서 주요 내용 설명 의무 등을 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4월 9일부터 2011년 3월 23일까지 여성가족위원회에 상정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정옥임의원이 대표발의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3회국회(정기회) 제7차 여성가족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1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97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2011. 2. 24)에서 심사한 결과, 12건의 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일부사항을 수정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97회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2011. 3. 3)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1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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