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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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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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癌환자 치료비, 국가지원 나섰다
암관리법 전부개정 법률안 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암관리법 제19조에... 하는 국립암센터법 일부 개정법률안 도 입법예고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암관리법 과 국립암센터 개정법률안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아·아동의 암은 염색체 이상 또는 유전자 변이 등 유전적 요인이 많아 조기 진단 및 예방이 어려우나, 화학요법에 대한 반응이 양호하고 치료성적(5년 생존율)도 70%를 상회하며 치료 후 삶의 영위기간도 상당히 길기 때문에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함 - 소아·아동암 환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급여항목의 100% 지원은 물론 비급여항목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절실함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연간 6만 명이 넘고 있으나 완화의료와 정서적인 지원 등의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은 환자는 5% 정도에 불과한 실정임 - 말기암환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등 인력의 양성 및 훈련과 자원봉사에 대한 실비지원 규정을 둠으로써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기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출하기로 함 - 제26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고 2건의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국민들의 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암 예방의 날을 정하여 암 예방과 관련된 행사 및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암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에 소재하는 종합병원을 지역암센터로 지정하여 지역단위의 암예방·진료 및 연구 등 암관리에 관한 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암조기검진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암검진서비스를 제공하게 함 - 암조기검진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위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기록·관리의무와 폐업 또는 휴업할 경우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공단으로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장기요양보험의 관리운영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을 개발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기 위하여 직접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양벌규정을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1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이상 12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이상 1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보건복지부가 흡연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금연정책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안함 -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게 함 - 담배에 연초 외에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 등을 담배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 - 담배광고 제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잡지광고의 허용횟수를 축소함 - 전자담배에 대해서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221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함 -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건강관리사업에 대하여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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