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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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 기증은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여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고귀하고 존엄한 행위임 - 장기기증자가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장기기증자에 대한 차별 방지를 위하여 장기기증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도록 법에 규정함 - 장기기증자의 부족 해결 및 장기기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구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뇌사판정대상자를 관리하고 장기기증자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장기구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각막은 장기와는 다른 생물학적 특성을 가진 조직이므로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뇌사판정대상자를 진료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의 장이 장기등 기증에 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뇌사판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전문의 3인이 뇌사판정을 수행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구득기관을 지정하여 뇌사판정대상자의 파악 및 관리, 장기등기증 설득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백혈병 등 혈액관련 질환을 가진 환자는 조직적합성항원(HLA)이 일치하는 기증자의 조혈모세포를 이식받아야 함 - 가족 간에도 같은 HLA형을 찾을 확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음 - 조혈모세포 기증사업을 실시하여 현재 약 20만 명의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 골수 외에 말초혈, 제대혈 조혈모세포까지 실제 임상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골수 외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조혈모세포 이식·관리에 한계가 있음 - 골수, 말초혈을 포괄하는 조혈모세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혈모세포 기증 및 이식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각막의 경우 일반 장기와 달리 사망 후 채취 및 일부이식이 가능한 인체조직으로 현행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여타 장기등과 같이 규율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이에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인체조직의 기증과 이식에 관한 법률”로 하는 전면개정안을 제출하면서 각막을 인체조직의 일부로 정의하여 규율하도록 함 - 이에 맞추어 현행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장기등의 정의에서 각막을 삭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국립암센터법 일부개정법률안, 호스피스ᆞ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의 통계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고려하여 암검진사업의 대상자, 암의 종류, 검진주기 및 검진방법을 정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에 관한 정보를 구축ᆞ제공하기 위한 암정보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위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기록·관리의무와 폐업 또는 휴업할 경우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공단으로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장기요양보험의 관리운영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을 개발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하기 위하여 직접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양벌규정을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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