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0-04-2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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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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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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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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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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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lownews.kr2025-02-19중립

솔루션 아카이브: 경제_유통

작업중지권은 산업재해 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다. 택배 기사는... 2007년에는 거래 규모 3조 원으로 오픈마켓 1위를 차지했고 2009년 이베이에 매각했다. 10년 동안 동종 업계에...

businesspost.co.kr2023-07-28중립

[Who Is ?] 이길여 가천대학교 총장 겸 길병원 설립자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판정위원회는 사망원인을 급성 심장사로 추정했다. 2019년 2월 1일 인천 길병원에서... 한서약업은 2009년 당시 기준 길병원 4곳의 의약품 91.7% 이상을 공급하는 의약품유통업체였다. 그런데...

businesspost.co.kr2023-02-08중립

[Who Is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

나타났다"며 "2012년 2월 산업 안전보건연구원의 연구에서도 반도체 제조사업장에서 1급 발암물질 벤젠... 앞서 쌍용차의 노사 양측은 2009년 8월6일에 77일 동안의 파업 끝에 무급휴직, 영업직전직, 희망퇴직을 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087상임위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유해인자 취급 등으로 자녀에게 부상, 질병,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부모의 성별과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법 시행일 이전 출생 자녀에게도 3년간 보험급여 청구 신청권을 부여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1인2024-10-31

2113783공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임신한 근로자의 업무상 이유로 건강이 손상된 자녀와 관련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및 지급되는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 등을 새롭게 규정함 -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의 취급·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그 자녀를 근로자로 보아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함 - 개정된 내용을 법 시행 이후에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 시행 이전에 보험급여 지급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거나 보험급여 지급 청구를 한 경우 등에도 적용이 이루어지도록 함

환경노동위원장2021-12-08

2110834대안반영폐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태아의 건강손상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고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함 -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나 출퇴근 재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자녀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 그 모(母)가 속한 사업의 근로자로 보아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를 지급하여 산업재해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송옥주의원등16인2021-06-17

유사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게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포함한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진폐근로자 간 보상의 형평성을 높이고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 - 요양관리 합리화의 기반을 마련함 - 진폐에 대해 다른 업무상의 재해와 동일한 보험급여와 보상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요양이 장기화되고, 요양을 하는 진폐근로자와 요양을 하지 않는 진폐근로자 간에 보상수준의 현격한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보상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 진폐에 대해서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금의 지급방식으로 변경하여 진폐근로자에게는 진폐보상연금, 그 유족에 대해서는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함 - 진폐에 대해서는 요양급여와 연결된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고, 요양급여와 별개로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함에 따라 진폐 요양관리의 합리화 및 대다수 진폐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진폐에 따른 장해에 대하여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함 - 진폐근로자의 유족에 대하여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함 - 진폐판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진폐요양 관리의 합리화 방안을 마련함 - 종전의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던 사람들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함

정부2009-09-25

1807238원안가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12일 심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6차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3차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어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2008년 12월 5일 정부가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와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3차 환경노동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정진섭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산재의료원 통합 관련 동 법률안을 심사하여 수정안을 마련하고,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함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재철의원 대표발의안과 정진섭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하여 사회보험징수통합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정부 제출 법률안, 심재철의원과 정진섭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근로복지공단 산하의 법인인 한국산재의료원을 근로복지공단에 통합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요양 및 재활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산재보험 의료기관 재지정 제한 제도를 신설함 - 상병보상연금 수급 요건을 구체화하고 장해 근로자에 대한 조기 직업훈련 실시, 기금의 용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의 출연 근거를 마련함

환경노동위원장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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