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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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도매상 등이 부동산을 임차하거나 임대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개설자를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추가하여 우회적 영향력 행사를 규제하는 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수급 내역과 재고 보유 정보를 법률에 근거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과 투명한 의약품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는 약국 광고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해 특정 약국, 약사 및 한약사에 대한 광고의 경우 사전심의를 거치고, 의약품 남용을 부추기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의료인이 의약품·의료기기의 채택·처방 등과 관련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의료법에서 벌칙규정을 마련함 - 부당하게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 등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금지대상이 되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에서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는 제외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3조의2를 위반한 의료인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하도록 할 수 있음 -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득 등은 몰수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시장에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한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등이 의약품 총매출액의 20퍼센트를 넘어서고 있음 -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정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의약품의 불공정 판매를 조사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함 - 의약품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 의료비의 감소 및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의 구매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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