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8283원안가결개정안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수산식품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0-04-2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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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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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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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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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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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건의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0. 4. 19)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 4. 23)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ᆞ평가하도록 함 - 축산물에 대한 수입ᆞ판매 금지 등에 대해 규정함 -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매출금액 등 과징금 징수에 필요한 과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도축 검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의무화, 위반 사실 등의 공표 제도 정비, 영업소 폐쇄조치를 위한 세부 조치 마련, 양벌규정을 정비함
농림수산식품위원장2010-04-28
1806898원안가결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대안을 마련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농림수산식품위원장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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