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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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광우병·멜라민 파동 등으로 수입 농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 - 수입 쇠고기의 경우 소비자에게 정확한 이력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수입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내산 쇠고기 이력관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이력관리제로 관리되는 수입쇠고기의 범위에 부산물을 포함함 -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개체식별쇠고기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나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사본을 교부하도록 함 - 쇠고기 수입업자가 수입유통식별번호 발급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입유통식별번호마다 수입쇠고기 수입유통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함 - 쇠고기 수입업자가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양도·양수 또는 수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수입유통식별쇠고기를 포장처리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비자가 용이하게 개체·수입유통식별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영업장들을 지도할 수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 및 쇠고기 이력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소 및 쇠고기 이력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의 정보 이용 등에 대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해쇠고기의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영업장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고 해당 영업장에 대하여 1년간 보고 및 출입·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8년 6월 5일 최인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6월 5일 강기갑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7월 14일 류근찬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76회 국회(임시회) 제2차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특별위원회에 최인기의원안, 강기갑의원안, 류근찬의원안 이상 세 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제276회 국회(임시회) 제4차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특별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276회 국회(임시회) 제5차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특별위원회에서는 이상 세 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 및 학식·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함 - 야콥병, vCJD)의 위험요소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예방기준과 수입위생조건의 적용이 요구되고 있음 - 동 위원회안은 이러한 취지를 법률로 규정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과 소해면상뇌증 발생국가산 특정위험물질을 수입금지품목에 추가함 - 수입이 금지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금지를 해제하려는 경우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하도록 함 - 이미 위생조건이 고시된 수출국에서 소해면상뇌증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에 대한 일시적 수입중단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함 - 최초로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수입하거나 소해면상뇌증이 추가로 발생하여 수입이 중단된 국가로부터 수입을 재개하려는 경우 위생조건에 대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 15호 부칙 제7항에 따라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되었다고 판단되어 30개월 이상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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