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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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2년 4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무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이양하는 것으로 개정됨 - 이를 반영하여 특례시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무를 위임할 필요가 있음 - 환경개선부담금 강제징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강제징수는 절차 및 방법만을 규정할 뿐 과세자료 이용, 대금지급 정지 등 징수율 제고 수단은 미비함 - 과징금ᆞ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을 징수하는 일선 지자체에서는 근거 법률을 정하기 위해 개별법상 징수규정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실정임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함 - 현행법상 이와 관련한 감면 혹은 면제조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도시재생 사업에 어려움이 있음 - 도시재생 사업자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 - 도시재생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전문용어인 “보철”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보조”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 친환경건축물로서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건축물에 대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하고, 기업합병과 상속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의무 승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ᆞ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월 22일 정부가 제출하여 같은 해 1월 23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6월 11일 정부가 제출하여 같은 해 6월 12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9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4. 26)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2건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89회국회(임시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2010. 4. 27)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행정처분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법적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소방기술자의 이중취업금지를 완화하여 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함 -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와 소방기술의 개발 등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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