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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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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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혜안으로 신화 써내려간 증권가의 부도옹(不倒翁)
위해 '단기금융업법', '상호신용금고법', '신용 협동조합법 ' 등을 제정하고 투자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1986년 11월에는 유망 중소기업 지원과 경영지도를 목적으로 자본금 20억원의 대신개발금융을 설립했다. 같은...
![[Who Is ?] 권혁홍 대양그룹 회장 겸 신대양제지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311%252F20231109153045_105508.jpg&w=3840&q=75)
[Who Is ?] 권혁홍 대양그룹 회장 겸 신대양제지 대표이사 사장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3조에 따르면 중소기업 중앙회는 회장은 총회 투표를 통해, 부회장은 총회에서... 2010년 금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권혁홍의 보수는 5억원 미만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권혁홍은 신대양제지...
![[Who Is ?] 박성택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1807%252F20180717111502_33777.jpg&w=3840&q=75)
[Who Is ?] 박성택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
회장 후보자 정회원 10% 추천제는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됐지만 오히려 요건을 충족하기... 혐의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박성택을 불구속기소했다. 박성택 측은 고발이 이뤄진 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소기업중앙회의 감사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정회원이 감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주무관청에 행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협동조합과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공생발전을 위한 협력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기능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그 밖에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의 가입·임원 선거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연합회가 중소기업 중앙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준회원제도를 도입하여 중앙회가 하는 사업에 참여하거나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중소기업자를 준회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중앙회의 감사에 대하여 정회원이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중앙회는 주무관청에 행정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대출을 받은 공제가입자가 대출을 상환하기 전에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금에서 대출금과 이자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회 회장 선거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회 회장 선거관련 범죄신고자 보호와 포상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에서 2개 이상의 조합 요건을 삭제ᆞ추진 중임에 따라 소규모 사업조합이 본래 목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업종 사업조합은 자유롭게 설립하도록 함 - ‘같은 업종’ 사업조합의 업무구역은 시ᆞ군ᆞ구로 제한함 -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업무구역이 ‘광역시ᆞ도’ 또는 ‘전국’으로 설립된 ‘같은 업종’ 사업조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 - 같은 업종 조합의 조합원 범위를 관련된 산업의 다른 업종까지 확대하여 공동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함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최소 단위인 ‘세세분류’ 기준에서 더 많은 중소기업자를 포함하는 ‘소분류’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앞으로 설립되는 조합의 발기인 수를 상향하여 업종의 전문성ᆞ대표성을 유도함 - 중소기업청장은 업무구역 안에서 공동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개 지역(시ᆞ군ᆞ구 및 시ᆞ도)에 조합원이 분포하도록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회장 선출시 정회원의 일정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회장추천위원회가 단일화 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 내도록 함 - 조합을 설립하는 발기인 수를 지방조합은 15명에서 30명 이상, 전국조합은 30명에서 50명 이상으로 상향함 - 중앙회장의 자격 요건 중, ‘정회원의 대표자’ 이외 ‘정회원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정회원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중소기업자’로 개정함 -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회원 대표자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회장추천위원회를 거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에서 2개 이상의 조합 요건을 삭제ᆞ추진 중임에 따라 소규모 사업조합이 본래 목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업종 사업조합은 자유롭게 설립하도록 함 - ‘같은 업종’ 사업조합의 업무구역은 시ᆞ군ᆞ구로 제한함 -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업무구역이 ‘광역시ᆞ도’ 또는 ‘전국’으로 설립된 ‘같은 업종’ 사업조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 - 같은 업종 조합의 조합원 범위를 관련된 산업의 다른 업종까지 확대하여 공동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함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최소 단위인 ‘세세분류’ 기준에서 더 많은 중소기업자를 포함하는 ‘소분류’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앞으로 설립되는 조합의 발기인 수를 상향하여 업종의 전문성ᆞ대표성을 유도함 - 중소기업청장은 업무구역 안에서 공동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개 지역(시ᆞ군ᆞ구 및 시ᆞ도)에 조합원이 분포하도록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회장 선출시 정회원의 일정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회장추천위원회가 단일화 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 내도록 함 - 조합을 설립하는 발기인 수를 지방조합은 15명에서 30명 이상, 전국조합은 30명에서 50명 이상으로 상향함 - 중앙회장의 자격 요건 중, ‘정회원의 대표자’ 이외 ‘정회원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정회원의 대표자가 추천하는 중소기업자’로 개정함 -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회원 대표자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회장추천위원회를 거치도록 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9월 4일 이한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9년 4월 7일 배은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이한구의원안과 병합심사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6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원자재의 가격변동에 따른 부담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원자재 등 가격조사 권한과 ‘원사업자와 조합원인 수급사업자간의 하도급대금 조정지원’ 기능을 부여하려는 것임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사업 공제가입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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