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지식경제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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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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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7192대안반영폐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유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등록취소 등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동안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저장시설 등을 이용하여 영업할 수 없도록 하고, 신고 사항 등을 위반한 사업자의 경우 영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유가보조금 수령에 사용되는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석유대체연료 제조ᆞ수출입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개정함 - 유가보조금 부정수령을 위한 거짓 서류 발급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개정함

정부2009-12-29

1803440원안가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8월 12일 정부가 제출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8년 8월 25일 이용섭의원등 22인이 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78회국회(정기회) 제12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78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제279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279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와 관련된 일부 사무를 시ᆞ도에서 시ᆞ군ᆞ구로 이양하고, 한국석유관리원을 특수법인화 함 - 차량용 연료가 아닌 석유제품을 차량의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석유제품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가격 및 품질의 경쟁촉진을 유도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유사석유제품 제조 원료의 유통을 금지함으로써 편법유통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석유제품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가격 및 품질의 경쟁촉진을 유도함으로써 국민들이 품질 좋고 저렴한 석유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석유제품 판매가격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 차량용 연료 외의 석유제품 등을 차량 등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함

지식경제위원장2009-01-07

1803266임기만료폐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석유제품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가격 및 품질의 경쟁촉진을 유도함 -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와 관련된 일부 사무를 시ᆞ도에서 시ᆞ군ᆞ구로 이양함 - 한국석유관리원을 특수법인화하고, 차량용 연료가 아닌 석유제품을 차량의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 - 사업자의 영업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으로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시ᆞ도지사가 수행하던 일부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 및 등록 취소업무와 과태료 부과ᆞ징수 업무 등을 시ᆞ군ᆞ구청장에게 이양함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과 품질 관리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석유관리원을 설립하고 해산되는 재단법인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권리ᆞ의무 등을 한국석유관리원이 승계하도록 함 -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ᆞ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 등을 공급ᆞ판매ᆞ저장ᆞ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함 - 석유제품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가격 및 품질의 경쟁촉진을 유도함으로써 국민들이 품질 좋고 저렴한 석유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홍준표의원 외 171인2008-12-29

유사 개정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10월 18일 이명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1년 3월 17일 조정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9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1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위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302회국회(임시회) 제3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유사석유제품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 - 현행 행정제재의 강화, 행정처분 내용을 사업장에 명시하는 게시문 부착제도 도입 등을 통해 유사석유제품에 따른 사회적·국가적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 유사석유제품 관련 금지의무 위반 등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처분을 제한하기 위해 영업시설 개조 등을 통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처분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함 - 최근 급증하고 있는 석유판매업자 등 적법한 석유사업자의 유사석유제품 관련 금지의무 위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잠재적 피해자인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석유사업자의 영업장에 유사석유제품 관련 의무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용 등을 명시한 게시문을 일정 기간 붙이도록 강제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유가보조금의 부정 수령을 억제하기 위해 석유판매업자에게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함

지식경제위원장2011-10-27

1803440원안가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식경제위원장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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