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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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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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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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산경실련, 부산지역 국회의원 1년차 의정활동 평가 발표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1년차에 가장 많이 개정 발의한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으로... 특별법안>,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경태 의원), <한국산업은행법...
22대 국회의원 발의 법안 역대 최다…정작 민생법안은 뒷전
이 법률안 들을 통합 정리하는 일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세금 혜택을 줘서 기업들의 반도체 산업 투자를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안’도 여야 모두 처리에...
국회, '밥상안전' 3개법 등 제 개정 법률안 152건 접수
최재형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은 노인 등에 대한... 15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3일, 박덕흠 의원 등 15인 발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건축시장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세제지원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301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회는 제298회(임시회) 제1차(’11.3.4.) 회의에서 위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98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11.3.7.)는 이러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을 통한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완화하고,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를 실시함 - 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면세유 공급을 위해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함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함 - 금융지주회사가 제38조에 따라 주식 교환ᆞ이전을 함으로써 등기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도 등록면허세를 면제함 - 성실신고 확인의무 이행사업자에 대해 의료비·교육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소득에서 공제함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하되, 그 한도는 1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은 고소득층에게만 혜택이 가므로 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임 - 부동산투자회사가 임대주택에 투자하려면 임대료가 올라야 하므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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