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
- 공유물의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가 있더라도 나머지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에 따라 분할을 할 수 있음 - 공유물이 토지인 경우 공유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공유지분 소유자들이 각각 건물들을 소유하고 있고, 일부 소유자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많은 소송비용과 시간낭비 등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현행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준면적에 미치지 못하게 분할할 수 없거나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대지에 대하여는 엄격한 분할요건이 적용되어 권리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86년부터 1991년까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하여 일부 공유토지 분할에 대한 분할을 완료함으로써 공유토지를 소유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한 바 있음 - 공유토지 분할에 대한 제약이 존재하여 권리의 행사에 불편과 장애가 초래되고 있음 - 법원을 통하지 않고서도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공유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별법에 따른 분할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할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함 - 공유토지의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되, 서로 인접한 토지부분을 점유한 공유자 간에 그 점유상태와 달리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분할함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사무를 공정하게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둠 -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공유토지분할신청서를 회부받은 날부터 5주 이내에 분할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분할개시결정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는 결정서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분할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이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인은 그 결정서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상대로 분할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분할신청기각결정 또는 분할개시결정취소결정에 불복이 있는 신청인은 각 결정서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상대로 분할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분할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그 분할개시결정은 확정됨 - 분할개시결정이 확정된 뒤에는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 분할 외의 방법으로 분할할 것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함 - 지적소관청은 분할할 공유토지에 대한 조사ᆞ측량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분할조서를 작성하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회부하고 의결을 얻도록 함 - 분할조서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분할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에 의하여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분할조서에 대한 이의신청결정 내용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서정본 또는 분할조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상대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분할조서가 확정된 때에는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관할 등기소에 분할등기를 촉탁하도록 함 - 공유토지 분할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및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분할신청인의 분할신청으로 인해 분할 취득으로 새롭게 지번이 부여되는 토지에 대해서만 부담하도록 함 - 속임수에 의하여 공유토지의 조사ᆞ측량에 착오를 발생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유토지의 조사ᆞ측량을 방해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이 법은 5년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지방세 징수금 중 우선순위를 조정함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부지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용은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부지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자체적인 유지관리비 재원마련의 필요성이 절실함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부지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이용계획 수립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자본 유치 등을 통한 지역 특화사업 및 관광자원화 등 다양한 소득원 창출로 농업인 소득증대는 물론, 개발이익을 유지관리비 재원 및 농촌지역 재투자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농업인 서비스 증대와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주변부지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유지관리를 위한 재원을 조성하고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 증대를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주변부지활용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농림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주변부지활용구역을 지정·고시하도록 함 - 농림부장관은 지정된 주변부지활용구역이 지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주변부지활용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는 주변부지활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주변부지활용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자갈·모래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양식, 식물재배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함 -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측량 또는 주변부지활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타인의 토지에 출입 등의 행위로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함 - 농림부장관은 주변부지활용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실시계획에 대하여 허가·인가·결정·면허·협의·동의·승인·신고 또는 해제 등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변부지활용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주변부지활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확보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 농림부장관은 주변부지활용사업 실시계획 승인고시 후 일정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추정된 개발이익의 일부를 유지관리비 재원으로 부담시켜야 함 - 주변부지활용사업에 관한 정책 및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주변부지활용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주변부지활용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주변부지활용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한 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09년 11월 20일 이은재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10년 4월 1일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개정안에 대해 종합ᆞ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ᆞ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08년 7월 29일 유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前職大統領禮遇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0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09년 6월 29일 최철국의원이 대표발의한 「前職大統領禮遇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7월 17일 박지원의원이 대표발의한 「前職大統領禮遇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9년 8월 11일 송영길의원이 대표발의한 「前職大統領禮遇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는 전직대통령에게 지원되고 있는 운전기사 1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직대통령 서거 시 유족 중 배우자에 대한 품위 유지 및 의전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배우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비서관 1인과 운전기사 1인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