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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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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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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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법상 작성되는 결산보고서에 연금충당부채 및 국가 보증 충당부채 등 주요 충당부채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는 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소득ᆞ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예산 및 기금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소득ᆞ자산재분배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지역과 도시 간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재정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예산이 각 부처에 분산되어 편성되고 있어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한 사업에 투입된 예산에 대한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농어촌인지 결산서 및 농어촌인지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추가하려는 것임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가재정법」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 제출 시기에 관하여는 명문규정이 없어 정부는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국가회계법」에 규정하고 있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국가재정법」 제54조에 따른 보고서 일체를 추가하여 결산서류 제출 시 정부에서 일괄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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