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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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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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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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mib.co.kr2026-06-02중립

‘현금 없는 시대’… 한국은행 , 돈 찍는 데 1179억 썼다

화폐 제조비는 한은이 한국조폐공사 등을 통해 은행 권과 주화를 새로 제조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한은이... 상승분도 화폐 제조비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광복 80주년 기념 주화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kmib.co.kr2026-05-31중립

현금 없는 시대에…한은은 돈 찍는 데 1100억원 썼다

화폐 제조비는 한은이 한국조폐공사 등을 통해 은행 권과 주화를 새로 제조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한은... 기념 주화 발행 증가도 일부 영향을 줬다. 지난해에는 광복 80주년 기념 주화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dt.co.kr2026-02-22중립

[돈이 되는 화폐 이야기] 39. 주화·메달에 새긴 ‘국가의 품격’…기술...

법적 지위는 다르지만, 두 제품 모두 조폐공사 만의 정밀한 압인(押印) 기술과 보안 기술이 집약되어 있다는 점은 같다. 1975년 한국은행 창립 25주년 기념 메달을 시작으로 50년 가까이 쌓아온 기술력은 이제 국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1746원안가결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액권화폐 발행에 따라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화폐부문에 대한 공사의 시설ᆞ인력 및 축적된 기술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조폐공사가 이미 수행하고 있는 비화폐부문의 업무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백재현의원등 10인2008-11-05

178157임기만료폐기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조폐공사가 기 수행 중인 비화폐부문의 일부 업무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함 - 관련분야 투자 촉진 및 경영활성화를 유도하고 공사의 시설ᆞ인력 및 축적된 기술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함 - 공기업 평균 수준에 비하여 현저히 균형을 잃고 있는 한국조폐공사의 자본구조를 개선함 - 법정자본금을 150억 원에서 3천억 원으로 증액하고 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함

우제창의원등 10인2008-01-25

유사 개정안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등 10인2008-11-05

1808262대안반영폐기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이 소장과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화폐를 적극적으로 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화폐의 발행 및 판매와 관련된 사업이 외국에 비해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한국은행이 일반적인 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 화폐 이외의 화폐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이러한 화폐의 발행계획을 수립·공표하도록 하여 소장가치가 있는 화폐와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 시키고자 함

서병수의원등 14인201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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