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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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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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기념화폐 발행이 제시되고 있음 - 기념화폐의 발행은 현행법 제53조의3에 따라 널리 업적을 기릴 필요가 있는 인물이나 국내외적으로 뜻깊은 사건 또는 행사, 문화재 등을 기념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어 독도를 주제로 하는 기념화폐 발행은 어려움이 있음 - 개정안은 독도의 모습을 담은 기념화폐가 발행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대외적으로 재확인시키고 우리 국민의 영토수호 의지를 고취하는 계기로 삼고자 함

박명재의원 등 10인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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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한국은행권과 주화는 법정통화로서 모든 거래에 무제한 통용됨 - 동전의 무제한 통용을 허용함에 따른 실익은 크지 않은 반면, 사업주가 악의적으로 퇴사직원, 일용직노동자, 아르바이트생들의 체불임금을 동전으로만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이 큼 - 개정안은 우리나라에서도 주화의 경우 액면금액의 100배 이내에서 통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동전 거래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을 완화하려는 것임

송옥주의원 등 10인2018-06-28

유사 개정안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조폐공사가 한국은행에 기념화폐의 발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기념화폐의 발행과 유통을 활성화 시키고자 함

서병수의원등 16인201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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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법에 기념화폐를 정의하고 최소한의 발행요건을 규정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국은행총재에게 기념화폐의 발행을 건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광림의원등 12인20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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